2026년 상호금융 예탁금·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은 기존 혜택 일몰(2025년 말)을 피하기 위한 정부의 세제 안정화 조치입니다. 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신협·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지역 농어민 지원을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, 고소득자 남용과 세수 손실(연 5,000억 원)로 축소 논란이 지속됐습니다.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기획재정부는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적용범위 합리화를 명시했습니다.
이 배경에는 자금 유출 방지와 형평성 강화가 핵심입니다. 2025년 말 비과세 종료 시 은행 예금으로 10조 원 자금 이탈이 예상됐으나, 연장으로 안정화됐습니다. 동시에 고소득자(총급여 7,000만 원 초과)에게는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해 세수 1,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. 결과적으로 농어민 중심 지원 강화와 함께, 상호금융권 자산 500조 원 규모의 안정적 운영이 기대됩니다.
변화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, 2022년부터 단계적 축소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코로나19 후 저금리 환경에서 비과세 매력이 부각되자, 2023년 총급여 5,000만 원 기준 도입, 2025년 7,000만 원으로 완화됐습니다. 2026년 상호금융 비과세 연장은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로, 2029년 이후 완전 일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.
목 차
▣ 연장 및 합리화 주요 변경 내용
2026년 상호금융 예탁금·출자금 비과세의 주요 변경은 연장 기간과 소득 기준 강화입니다.
- 적용기한 연장: 2025년 말 → 2028년 12월 31일까지. 비과세+농특세 1.4%만 부담.
- 적용범위 합리화: 총급여 7,000만 원(종합소득 6,000만 원) 이하 준조합원 한정. 초과 시 저율 분리과세 전환.
- 저율 분리과세: 2026년 5%, 2027년~ 9% (기본 14%에서 인하).
이 내용은 2025년 12월 국회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근거하며, 금융감독원 지침으로 시행됩니다. 변경으로 상호금융권은 고객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세제 형평성을 제고합니다.
▣ 상호금융 비과세 대상자의 정확한 소득 기준
상호금융 비과세 대상자는 ‘준조합원’으로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,000만 원 이하가 핵심 기준입니다. 총급여는 근로소득·사업소득 등 연간 합산액을 의미하며, 2025년 과세표준으로 산정합니다.
- 총급여 기준: 연봉+상여금 등 7,000만 원 미만 근로자. 배우자 합산 불가.
- 종합소득 기준: 프리랜서·사업자 6,000만 원 미만. 공제 후 과세표준 적용.
- 확인 방법: 홈택스 또는 조합원 증명서 발급 시 소득 증빙.
2024년 기준 중위소득 7,000만 원은 상위 20% 수준으로, 대부분 직장인·소상공인이 혜택 받습니다. 초과 시 자동 저율 과세 전환되니, 연말 소득 예측 필수입니다.
▣ 비과세 적용 한도 금액과 종류별 차이 비교
비과세 한도는 예탁금과 출자금으로 구분되며, 조합원 1인당 적용됩니다.
| 상품 종류 | 비과세 한도 | 대상 예시 | 초과분 세금 |
|---|---|---|---|
| 예탁금 | 3,000만 원 | 적금·예금·MMF 이자 | 저율 분리과세 |
| 출자금 | 2,000만 원 | 출자증권 배당 | 저율 분리과세 |
| 총합 | 5,000만 원 | – | 농특세 1.4% 별도 |
예탁금은 유동성 높은 예·적금 중심, 출자금은 비유동 출자지분입니다. 초과 시 전체가 아닌 초과분만 과세되며, 2026년 기준 5% 적용. 비교 시 은행 예금(15.4% 종합과세) 대비 여전히 매력적입니다.
▣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변경사항
026년 이후 신규 가입자(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준조합원)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·출자금 규정 변경은 비과세에서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되며,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 발생 시 적용됩니다.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해당 연도 소득부터 5% 분리과세, 2027년부터 9%로 단계적 인상되며 농특세 1.4%는 별도 부과됩니다.
▶ 신규 가입자 정의 및 대상 범위
- 신규 가입자 기준: 2026년 1월 1일 이후 상호금융(농협·수협 등) 예탁금·출자금 계약 체결자 중 총급여 7,000만 원(종합소득 6,000만 원) 초과자.
- 대상 상품: 예탁금(예·적금, 3,000만 원 한도), 출자금(2,000만 원 한도). 초과분 전체 과세.
- 제외: 2025년 말 이전 가입자(기존 혜택 유지), 농어민 조합원.
▶ 세율 적용 시기 및 단계
| 가입 시기 | 소득 발생 연도 | 세율 (분리과세) | 농특세 추가 | 총 실효세율 예시 (이자 1%) |
|---|---|---|---|---|
| 2026.1.1 이후 | 2026년 | 5% | 1.4% | 6.4% |
| 2026.1.1 이후 | 2027년~2028년 | 9% | 1.4% | 10.4% |
| 2027.1.1 이후 | 해당 연도~ | 9% | 1.4% | 10.4% |
※ 적용은 이자·배당 지급일(소득 귀속일)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. 예: 2026년 6월 가입, 12월 이자 발생 → 5% 적용.
▶ 변경 영향 및 대응
비과세 종료로 연 3,000만 원 예탁 시 이자 1,500만 원 기준 세금 75만 원(5%) 발생, 은행 CMA(15.4%)와 비교 우위 여전하나 축소. 대응: 2025년 막차 가입, 한도 초과분 다른 상품 분산.
▣ 저율 분리과세 전환 시 전환 대상 기준 및 세율 적용 시점
저율 분리과세 전환 대상은 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신규 가입 준조합원입니다. 기준은 가입일과 소득 귀속 연도입니다.
- 대상 기준: 2026년 소득 기준 초과 + 신규 가입.
- 세율 적용 시점:
- 2026년 소득발생분: 5%
- 2027년~2028년: 9%
- 계산 예시: 3,000만 원 예탁금 이자 1,000만 원 → 세금 50만 원 (5%).
※ 전환은 소득 지급일 기준, 원천징수로 처리됩니다.
▣ 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예외 규정 상세 내용
농어민 조합원에 대한 2026년 상호금융 예탁금·출자금 비과세 예외 규정은 소득 기준·한도 제한 없이 무조건 비과세(농특세 1.4%만 부과)를 유지하며, 농협·수협·산림조합 등 업권별 증빙으로 적용됩니다.
▶ 예외 규정 대상 및 자격 기준
- 대상 업권: 농협(농업인), 수협(어업인), 산림조합(임업인). 신협·새마을금고는 농어민 증빙 시 포함.
- 자격 기준:
- 농업인: 농지 소유(1년 이상)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, 농지원부 증빙.
- 어업인: 어업면허·어선 소유, 수산물 판매 실적 증빙.
- 임업인: 산지 소유·임목 채취 증빙.
- 준용: 배우자·직계존속 농업 소득 있으면 확대 적용.
※ 조합원 지위는 매년 갱신, 소득 7,000만 원 초과 무관.
▶ 적용 범위 및 혜택 상세
| 항목 | 일반 준조합원 | 농어민 조합원 예외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비과세 한도 | 예탁 3천만, 출자 2천만 | 무한도 | 전체 상품 적용 |
| 세금 | 초과 시 5~9% | 비과세 (농특세 1.4%) | 배당·이자 모두 |
| 적용 기간 | ~2028.12.31 | 무제한 (업권 지원) | 2029년 이후 미정 |
※ 혜택: 예·적금·출자증권 이자·배당 100% 비과세. 예시: 1억 원 출자 배당 500만 원 → 세금 7만 원(농특세만).hankyung
▶ 증빙 절차 및 주의사항
- 절차: 조합원 가입 시 농지원부·어업증명서 제출 → 연 1회 확인.
- 주의: 허위 증빙 시 추징+가산세, 상속·증여 시 자격 상실 가능.
- 영향: 전체 비과세 자산 70% 차지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.
▣ 투자자 대응 체크리스트: 상호금융 비과세 최적화
- 총급여 확인: 홈택스 조회 (7,000만 원 이하 여부)
- 2025년 12월 막차 가입: 기존 혜택 연장
- 한도 내 배분: 예탁 3천만, 출자 2천만 최적화
- 농어민 증빙 준비: 예외 적용 신청
- 신규 가입 시 저율 비교: 은행 vs 상호금융
- 연말 소득 예측: 초과 시 예금 이전 고려
- 조합원 자격 유지: 매년 갱신
▣ FAQ: 2026년 상호금융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
Q1: 2026년 상호금융 비과세 연장 기간은?
A: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.
Q2: 총급여 7,000만 원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?
A: 2026년 5% 저율 분리과세.
Q3: 기존 가입자는 영향 없나요?
A: 2025년 가입 시 비과세 유지.
Q4: 농어민은 한도 제한 있나요?
A: 없음, 무한도 비과세.
Q5: 저율 분리과세 적용 시점은?
A: 소득 발생일 기준, 2026년 5%.
Q6: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 시 장점은?
A: 여전히 은행(15.4%)보다 낮음.
Q7: 2029년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?
A: 일몰 예정, 미정.